○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
*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 포함 검증

② 실시 대상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③ 검증 내용

○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 구체적 평가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하여 결정

④ 추진 체계

○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
* 위원회 :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

○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 :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

⑤ 추진 일정

○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 필요
* 예상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 (6월 중순)

○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⑥ 기 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
*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