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복귀 여부가 다음달 2일 차기 회장 보궐선거 우표투표 실시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7일 민사법정 305호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노 전 회장 측과 대의원회 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우선 노 회장측은 불신임안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불신임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103조 1항에 보면 불신임안 사유 의결은 문서화해야 하지만 대의원회는 이 사건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위에서 결의할 때 의결서를 제출해 공지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측 변호인은 “불신임 사유 의결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과 박용언 의협 기획이사가 배석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영진 대의원은 “의협 106년 역사상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된 예가 처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의사는 의사다워야 한다. 선거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의사 사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 자명하다. 노 전 회장에게 청원컨대 의사 사회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소송을 철회해 전 의협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용언 기획이사는 “기본적으로 대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 없이 정당했다면 회원들에게 왜 임시총회를 공개하지 않고 탄핵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대의원 3분의 2가 탄핵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 3분의 2가 과연 진정한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의원인지 궁금하다. 일반회원들은 대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의원이 되는 절차를 없애고자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측 변호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원총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달 열리는 보궐선거일 것”이라며 “노환규 전 회장이 추무진 이사 보궐선거 출마를 자신의 출마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만큼 본인의 분신과 같은 후보가 출마했으면 선거결과를 수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회원의 뜻은 이미 2만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80%가 넘는 회원이 내부개혁에 찬성을 했다”며 “이번에 추무진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가처분 결과가 늦게 판정이 나면 협회장이 2명이 되는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협회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한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