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이화동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련 질 향상에 따른 병원의 ‘수련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권 정책관의 생각이다.
권 정책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접근하고 있다.
권 정책관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2년부터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밀도 있게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 8개 항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처음”이라며 최근 들어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지침으로 제시된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이다.
복지부는 이 8개 항목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련규칙 방안을 각 병원이 제출하면, 표준안과 비교 평가해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과정 평가와 관련, 권 정책관은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 시범사업, E-Portfolio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설계, 평가결과 활용방안 검토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권 정책관은 연차별 수련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차가 끝날 때마다 평가는 필요하다. 이게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4년차 마지막 평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권 정책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통합수련제도 도입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수련제도는 다수의 병원이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이며, 곧 관련 제도가 고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 폐지 시기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심을 모았던 인턴제 폐지는 현재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정책관은 “인턴제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작업도 추진했으나, 찬반 논란이 아직도 있어서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다.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