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료기기 논란의 중심에 서다
삼성 의료기기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4.04.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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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무성하다. 그런데 소문대로 일이 진행되어 간다. 의료계에서 자꾸만 거론되고 있는 ‘삼성’ 얘기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낼 때마다 삼성의 사업 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 의료 정책은 공공성보다는 산업·경제 논리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이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삼성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의료기기사업부를 키우겠다고 나서면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지라도 공급자(의사)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데, 삼성이 원격 의료기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도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화두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갤럭시S5’의 시판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법으로 분류되는 ‘심박·맥박수계 측정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판매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로 분류돼 문제가 됐던 심박센서는 최근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의료기기가 아니며,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됐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운동·레저용 심박수 측정기를 의료기기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법 개정 전 판매됐기 때문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반박하고, 의료기기법 개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 참석한 정승 식약처장에게 “중소기업들이 (같은) 요구를 할 때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던 식약처가 삼성의 요구는 3달 만에 일(법 개정)을 끝냈다”며 “이는 삼성전자에 맞춘 맞춤형 규정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선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두 번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삼성재단인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결과 발표 후 많은 이들은 “역시”라고 말했다. 예상했다는 소리다.

성균관대는 서울대와 함께 지난해 첫 번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도전했다가 동국대에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도 되지 않아 성균관대는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을 설치하게 됐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인재 육성 차원에서 특성화대학원을 두 개로 늘리기로  했는데, 두 번째 사업 기관으로 성균관대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원격의료만큼 속도감 있는 정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번째 사업 신청자는 국민대와 단국대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의료기기 실무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설된 동국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1기 학위수여자를 모집하자,  삼성 관계자 4명이 입학했다.  그런데 지난해 10~11월 이루어진 2기 모집에 삼성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성균관대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사전에 삼성과 정부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성은 의료기기사업을 하는데 잘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소문만 파다하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인수합병설도 그 중 하나다. 삼성에 대한 소문과 추측들은 지나친 것일까. 대기업이 참여하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꾸만 무너진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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