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후보 7, 15, 30 희망공약
이상훈 후보 7, 15, 30 희망공약
[29대 치협회장선거] 희망을 이야기하라! 변화를 만들자!! 이상훈과 함께!!!
  • 덴탈투데이
  • 승인 2014.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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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의 7, 15, 30 희망공약]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총액의 치과비중을 7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15 :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15 퍼센트 감축하겠습니다.
30 : 노인급여 본인부담금을 30 퍼센트로 내리겠습니다.

▲ 이상훈 예비후보 회장단
<보험으로 어려운 치과경영에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6%대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총액의 치과비중이 작년엔 3.8%(1조 8249억원)였습니다. 7%(3조 5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조 6천억원 이상 더 늘려야 합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1조 1천억원입니다. 2012년 노인 전체틀니 재정추계는 3288억원, 실런트는 1300억원, 2013년 노인 부분틀니는 4974억원, 연 1회 스케일링은 2109억원, 2014년 노인 임플란트급여를 2개로 가정할 때 최소 3500억원(2017년까지 1조 7000억원)으로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노인급여는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대상연령도 낮아져 파이가 더 확대됩니다.

1) 노인급여 본인부담금을 30 퍼센트로 내리겠습니다.
노인 전체틀니는 재정추계의 20%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급여의 50%라는 본인부담금은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30%로 과감히 낮추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하고, 수요도 늘려 우리에게 주어진 보험파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2) 실런트급여를 소구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밖에 사용하지 못한 실런트의 급여를 소구치까지 확대하여 아동의 치아우식증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수요도 늘려 우리에게 주어진 보험파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3) 노인임플란트급여는 일정기간시행후 평가해보아 지속여부를 강력히 개진하겠습니다.
정권이 표를 위해 노인임플란트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치협은 전문가적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평균 10개 정도 무치악인 상황에서 틀니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거나 예방분야를 더 확대했어야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시행후 평가해보아 지속여부를 정부에 강력히 개진하여야 합니다. 보장성강화 시 우리의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전문가적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업체와 제휴하여 대국민 캠페인 TV광고를 통해 치과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치과관련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정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실런트 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TV광고를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상식을 알려주는 동시에 치과에 많이 내원하게 하여, 치과의사들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와 국민들의 치과 수요를 더욱 창출해 내어 보험파이를 확대하겠습니다.

5) 근관치료분야의 보험수가부터 우선적으로 현실화 해나가겠습니다.
원가보존율의 70%에도 못미치는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치아살리기는 100세 시대를 맞는 국민구강보건의 기본이며, 치아상실 후에 소요되는 막대한 의료비지출을 줄이는 길이라는것을 보험당국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상대가치 총점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근관치료분야의 수가부터 우선적으로 반드시 현실화하겠습니다.

6) 협회 보험국 인원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치과건강보험의 중요도가 커지는 것에 발맞추어 여타 의료단체에 비해 규모가 적은 보험국의 인원을 확충하여, 보험정책의 입안과 보험당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대회원 보험교육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7) 전국 치과의사들의 건강보험교육을 공교육화하겠습니다.
협회차원에서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팀을 꾸려 실비로 전국 치과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잘 몰라서 보험청구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진료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청구방법간소화로 쉽고 편한 청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 권역별 “찾아가는 보험청구 컨설팅도우미” 및 “보험실사 SOS팀”을 두겠습니다.
권역별로 보험청구 컨설팅도우미가 원하는 개별치과를 방문하여 보험청구상태 컨설팅과 시스템교육을 해주고, 보험실사를 받는 치과에 SOS 팀을 파견하여 문제해결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율시정통보와 지표연동관리제의 이중규제에서 벗어나 소신진료와 소신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예비후보
<치과의사 배출은 줄이고 진로는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치과의사는 20년간 3배나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치과의원당 일 평균 환자수는 30%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동네치과는 경영난으로 셋 중에 두 개의 치과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수 너무 많습니다. 이제 줄여야만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10년간 전체 대학입학정원을 30% 감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당연히 치과대학 정원도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5조에 의해 2017년부터는 의, 치, 한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생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으며 우리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1) 치과대학 정원감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원감축을 총지휘하겠습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을 차기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삼아, 전 치과인 모두가 자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치과계 공멸을 막기 위해 협회와 지부, 개원가, 공직, 교수 등 범치과인이 모두 참여하는 치과대학 정원감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원감축의 총지휘본부로 삼겠습니다.

2) 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원감축의 당위성 설파를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치과계내에서는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해 인력감축의 당위성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주기적인 전국 치과의원의 경영실태조사, 활동 치과의사수의 증가율 예측, 적정 치과의사수와 초과인력 산출 등의 연구자료를 만들어 정부당국에 전국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하는 정확한 근거자료로 삼겠습니다.

3) 한국 치의학 교육평가원을 정부 공식인증평가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비하여, 한국 치의학 교육평가원을 정부 공식인증평가기관으로 인정받아, 전국 치과대학의 교육과 실습환경을 객관적이고도 엄밀하게 점검하도록하여 부실한 교육환경을 가진 치과대학을 선별해내고 이에 따른 선별적 입학정원 감축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원외 입학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현재 10%로 되어있는 정원외입학은 거의 치대 한 개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이를 5% 이하로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 치과의사들의 진로를 공공부문 등으로 다변화하겠습니다.
넘쳐나는 치과의사들의 진로를 정부와 산하기관이나 공공부문 등으로 다변화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출신 관료가 구강보건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래 자원을 키워야 하며, 공공부문이나 보건소 등의 진출통로를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힘쓰겠습니다.

6) 치과의사 인력수출 세일즈외교를 하겠습니다.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등지에 개인자격으로 치과의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협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MOU를 통해 최대한의 법적인 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1)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동창회선거의 온상인 바이스제도를 없애겠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몇십 년간 미루어만 오던 직선제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든 저는 반드시 직선제를 이루어 내어 전체 치과의사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를 대표할 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국적 고질병인 동문회선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바이스제도도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2) 젊은 치과의사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입하여 치과계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계가 매우 어렵지만,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환경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귀기울여보고, 제도권으로 따뜻하게 품어안는 것만이 선배세대와 후배세대가 하나로 통합되어 강력한 하나의 치과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과도한 입회비규정을 완화하여 젊은 치과의사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입하겠습니다

3) 여자치과의사회를 특수지부화하여 보수교육점수부여와 휴직 여자치과의사의 협회비 납부창구로 하겠습니다.
여자치과의사들은 전체 치과의사의 1/4을 넘어서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페이닥터 신분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회원권리가 불안정합니다. 여자치과의사회를 특수지부화하여 보수교육점수 부여와 휴직 여자치과의사의 협회비 납부창구로 함으로써 여자치과의사들의 권익향상과 권리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문의와 일반의가 상생하는 치과전문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다수의 일반의를 보호하며 전문의와 상생하기 위한 치과전문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치과조무사제도를 독립 양성하여 치위생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보조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치위생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개원가에서 보조인력난은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치과조무사제도를 신설하여 치위생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보조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6) 온라인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회원편의중심의 보수교육방안을 확립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불편하게 강요하는 것에 맞서 회원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협회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KTX타고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아도 편하게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네시간 정도는 수강하게 하는 등, 보수교육정책을 “협회편의중심”이 아니라 “회원편의중심”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7) 온라인 신문고제도, 온라인 상담코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문고제도를 운영하여 회원의 불편과 억울한 피해를 귀담아듣고 해결에 나서겠으며 세무, 노무, 법률 등의 해당전문가를 통해 빠른 온라인 상담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치과계의 중차대한 사안은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여론을 경청하여 모든 치과인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깨끗한 치과계를 만들겠습니다>

1)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의료영리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영리화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치과의 존립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보건의약단체와 연대하여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총력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2)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 위임진료문제를 통해 불법네트워크치과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년 전 90여개이던 유디치과는 현재 127개로 오히려 더 늘어났고 지금도 무한확장 중입니다.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구조적 본질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 불법위임진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을 뿌리뽑겠습니다.

3) 더 이상 길거리에서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동네 곳곳에 침투한 아류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가 지금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길거리 전단지나 물티슈배포, 인터넷, 모바일, 지하철의 가격표시, 비급여분야의 단체협약 할인도 환자유인으로 불법화하여 깨끗한 개원질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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