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 회장 후보들 어떤 말 오갔나?
경기치과의사회 회장 후보들 어떤 말 오갔나?
[제31대 선거] 정책토론회 방청객 질의받고 소견 밝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3.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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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후보자 초청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와 공약은 1차 토론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방청객 질의에서 차이를 보였다. 소외된 경기 북부 회원을 위한 사무실 개소 등을 강조한 1차 토론회와 달리 직선제, 임플란트 급여화, 전문의제도, 의협 파업사태 등 치과계 현실과 맞물린 질문이 많았다.

▲ 곽동곤 후보
방청객 질의1) 4명의 후보 모두 차기 선거로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회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곽동곤 후보: “회장이 된다면 직선제 TFT를 꾸려 준비하겠다. 공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현 집행부도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대의원을 설득하지 못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대의원 설득이 필요하다.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회장, 대의원의 민심으로 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다.”

정진 후보: “전국 5개 지역에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직선제 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2015년 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회장 직권으로 통과시킬 것이다. 직접 투표,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경치의 특징을 고려해 우편투표를 생각하고 있다. 회원 참여의 저조는 분회장의 책임도 있다. 홈페이지, 덴티스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

이성원 후보: “직선제는 맛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지난 덴티스트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위를 구성해 회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논의하고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비용은 들겠지만 우편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3년차에는 반드시 직선제로 바꿀 것이다. 경치가 바뀌어야 전국 지부가 변한다.”

곽경호 후보: “의협과 한의협이 직선제로 진행했다가 성공, 실패를 겪었다. 문제는 회원의 참여와 비용이다.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경치 종합학술대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높아진다. 가장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60% 이상 참여율이 나올 것이다.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도 없다.”

▲ 정진 후보
방청객 질의2)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협회, 정부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은.

정진 후보: “임플란트 급여화를 순응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화 찬성한다. 불법 네트워크치과 등장으로 수가가 다운됐다. 점점 내려가는 수가가 경쟁이 아닌, 급여화가 돼 적정수가가 타결되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급여화가 됐을 때 많은 수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인데, 본인 부담금을 30%로 다운시킨다면 가능하다. 이미 급여화된 가격 하락에 미련을 두지 말고 급여화 양을 늘려야 한다.”

이성원 후보: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수가가 145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협회, 정부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생각한다.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야 한다. 보험 틀니 수명을 7년으로 정했는데 임플란트도 틀니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명기해야 한다. 개수는 1,2개가 아닌 그 이상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구치부뿐 아니라 전치부까지 통틀어 환자의 선택권을 늘리며, 본인부담금은 30%대까지 낮춰야 된다.”

곽경호 후보: “선진국 치과의료 수가에 임플란트가 들어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려한다. 큰 수확,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의료 재정은 고갈될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희생양은 의사다. 임플란트가 비싸 수입을 적게 나오게 다운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조금 만족스럽다고 진행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시작부터 반대해야 한다.”

곽동곤 후보: “보철은 가능하면 급여화를 미뤄야 한다. 급여로 안 넘어 갔으면 하지만 사무장치과가 나타나며 귀책으로 동의했다. 본인부담금 50%도 환자 부담금으로 맞춰져야 하는데 틀니에서 과대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어려워졌다. 협회 설문조사 결과 회원이 원하는 평균은 70~210만원이다. 100만원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성원 후보
방청객 질의3) 전문의제도와 더불어 이언주 법안에 대한 생각은.

이성원 후보: “이제 1차 기관 표방금지가 풀렸는데, 다시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 전문의들이 극구 반대할 것이다. 법제화돼 있는 것을 지켜야지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무작정 밀었다간 77조3항 삭제, 1차 기관 표방 금지가 진행되면 개원가만 어려워진다. 개원가의 정서를 파악해 법대로 77조3항을 절대사수해야 한다.”

곽경호 후보: “전문의제도를 좀 더 나은 제도로 법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하려 한다.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 끝이 없다. 새로운 것에 반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것이다.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곽동곤 후보: “77조3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언주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모든 것은 진행 중이며 특위에서 3가지 조항을 총회에 올린다고 했기에 의견이 나뉜다. 정책 발언을 할 때 회원들의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개원가에 피해가 없으며 77조3항이 존재하면 이언주 법안에 찬성한다.”

정진 후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네트워크치과 설립이 어려워 피해가 줄어들고, 개원가에서 전문의와 비전문의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의가 배출돼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 그들을 고용한다면 대학병원 격이 된다. 개원가에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의료기관 표방에 기득권인 전문과도 있겠지만, 프로세스를 갖고 이언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개원가 상실이 최소화 될 것이다.”

▲ 곽경호 후보
방청객 질의4) 의협파업사태를 보며, 향후 다른 단체도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 경치 회원을 결집시킬 방법은.

곽경호 후보: “진작 대동단결했어야 한다. 의협을 우리 경쟁 상태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도 같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협상해 연대한다면 서로 힘을 얻을 것이다. 적극 동참해야 한다.”

곽동곤 후보: “노환규 회장의 독심이 뭔지 5개 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의협이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언젠가는 같이 행동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분회장, 대의원은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

정진 후보: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회원들에게 덴티스트,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을 수렴해 치협과 함께 공동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성원 후보: “이럴 때 SNS 여론 기반이 있었다면 바로 여론을 조사하고 의견을 파악해 치협에 전달했을 것이다. 치협이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경치의 의견을 강력히 치협에 주장해야 한다.”

방청객 질의5) 회관 건립, 미입회 회원 등 현 집행부에 많은 정책 사항이 있었다. 차기에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곽동곤 후보: “회관 재건축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했다. 미입회 회원은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미래 후배들이 편하게 입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후배들의 미래에 정책을 맞춰야 한다. 그들이 나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정진 후보: “미가입 회원은 과거부터 누적돼 왔다. 분회장을 중심으로 미가입회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차기에는 개원환경이 가장 우선이다.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책, 지부의 모든 행사를 재조정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춰 젊은 회원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성원 후보: “회관 재건축은 대의원총회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지어졌다. 예상보다 비용이 추가됐지만 총회에서 상세히 보고될 것이다. 입회 회원은 분회장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그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충분히 소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다.”

곽경호 후보: “구조조정을 하고 싶다. 30대까지 지내온 경치의 틀이 과연 건강한가 의문이 든다. 현 집행부에서 빚을 넘겼다. 차기에는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 플러스를 만들어야 한다.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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