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던 의료발전협의회가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의료발전협의회는 22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제 1차 회의를 갖고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듯했으나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중단됐다.
양측은 이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보건의료정책 분야 ▲건강보험개선 분야 ▲전문성 강화 분야 ▲기타 의료제도개선 분야 등 구체적인 아젠다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협의회가 파행을 맞은 이유는 노환규 의협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안해 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이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의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 기사는 ‘정부, 의료수가 10% 인상 비공개로 제의해왔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보도됐으며, 현재는 수정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가인상 10%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노환규 회장을 인터뷰했던 매체의 오보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임수흠 협상단장은 “회의 내에서 논의된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며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의료발전협의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협과 복지부를 오가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단단히 뿔이 난 상태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하게 해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면 그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의협에서 그 기사 내용이 맞다고 하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는 것이고,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이날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던 의협의 공식 브리핑도 돌연 취소됐다. “의료발전협의회 내에서 도출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대로 된 회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발전협의회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