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저수가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임에도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그동안 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행해 왔던 병원의 오랜 관행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병원의 당연한 권리가 된지 오래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들은 이유도 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럼에도 이에 더하여 병원의 영리자법인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또 다른 의도일 뿐이다.

공공연하게 벌여왔던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원협회의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외치며 도입하였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병원 영리자법인 또한 의료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보건의료는 대체서비스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규제와 동시에 제도적인 적정 보상이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료 전문가에게도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명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리화를 획책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병원협회가 보건의료단체의 파트너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병원의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4. 1. 16.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