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문자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고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에게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관도 없는‘의료영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6년 참여정부시절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넘어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도 보고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의료영리화’ 라면 2006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진정한 의료영리화’일 것입니다.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여야가 바뀌었다고 자법인의 부대사업 조차 의료영리화라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음에도 2006년 의료선진화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라는 것은 성립될 수 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 16.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