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하는 One-Stop 서비스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업종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존에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합동작업반(T/F)은 지난 10일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 보건의료분야 합동작업반은 One-Stop 서비스 T/F 가동 이후,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며, 제도개선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의료기관 자법인 설치 등에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측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내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