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협은 영리자본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
[성명] 병협은 영리자본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
  • 보건의료노조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은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와 병원 현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하라는 정부정책에 동조한 것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다.

병원들의 경영난 개선은 영리자본을 투입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너진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고치는 대신 환자를 볼모로 삼아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병원협회의 입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에 영리자본이 투입되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 찬성입장 표명은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행위이고, 환자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한 영리화·민영화화로 몰아가려는 정부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로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길이 열리느냐? 막아내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이 중대한 시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는 영리자본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길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