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14일 경인방송 시사프로그램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자본의 특성 중에 영리추구를 하는 목적을 더 부각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의료영리화’로 정의한 뒤 위와 같이 주장했다.
또 “민영화라는 의미가 개인이 소유한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의료인만 병원을 차릴 수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것, 특히 대자본의 영향력 하에서 잘 유지되는 이런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라는 원래의 뜻을 피해 (사용해, 국민들이)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말과 헷갈리고 있다”며 “의료보험기관 당연지정제에 정부가 당장은 손을 안대겠지만, 중소병원이나 약국이 대자본에 의해서 먹힌 뒤에는 대자본 마음대로 의료계를 움직일 수 있고, 건강보험체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되면) 무한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보험체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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