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재정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특정 의약품의 보험급여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녹십자 및 SK케미칼과 혈액제제 ‘알부민’에 대한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건보공단에 알부민 약가협상 지시를 내린지 불과 1주일여만에 취해진 조치다.
이번 협상은 이들 제약사가 알부민 원료인 혈장의 가격과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다른 약가 협상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성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협상 기한은 오는 7월7일까지다.
현재 국내 알부민 시장은 녹십자와 SK케미칼이 60대 40 정도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다. 사실상 독과점이다. 알부민 100ml의 보험가격은 8만3120원으로 제약사들은 보험상하가를 30%가량 더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상요구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혈액제제 원료수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적십자사가 아닌 민간 혈액원에서 채취한 혈장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적십자만이 혈장분획제제 원료를 공급할 수 있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장은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여기에 2중 검사로 복잡했던 수입절차도 개선됐다. 혈장 수입시 원산지와 국내에서 각각 실시하던 검사를 원산지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적십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완제 수입을 녹십자와 SK케미칼 등 판매회사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 혈장 및 혈장 내 알부민의 원료인 '프랙션5'(fraction5) 수입에 따른 이런 저런 규제를 대폭 제거한 것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약가 인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보면 파격적이다.
그런데 또다시 알부민 가격 인상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자, 울며 겨자먹기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과 자연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약회사의 끈질긴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낸다. 혈액제제를 둘러싼 로비 또는 특혜의혹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불거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알부민 원료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혈인구를 늘려야한다"며 "정부가 헌혈량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특정 기업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혈액제제가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약가정책은 형평을 유지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