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궤변과 탄압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보건의료산업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이윤을 추구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의사와 환자간에 영리자본이 투입돼 만든 원격의료기기를 개입시키고, 외부 영리자본이 투입된 자회사를 만들어 의약품판매·의료기기판매·건물임대·여행업·온천업·숙박업·건강식품판매·건강보조식품판매 등 부대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열어주고, 영리자본이 투입돼 대형 체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자본이 더 거대한 규모의 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보건의료산업에 영리자본의 진출 허용! 이것이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의 핵심이고, 이 정책들이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인 이유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영리자회사는 열어주지만 영리병원은 허용 안한다” “영리자회사가 극단적인 영리추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쳤다.”며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도둑을 막는다면서 정문만 닫을 뿐 쪽문이나 뒷문은 버젓이 열어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둑은 정문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의료에 영리자본이 들어와도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방화벽을 쳐 놓았으니까 불이 나도 괜찮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불은 방화벽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일간지 광고까지 내는 것은 정말 낯뜨겁다. 우리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영리자본 진출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왜 파업까지 결의하게 됐는지 정부가 강행하려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없이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불통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영리자본의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는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가느냐? 왜곡된 의료를 바로 세우는 길로 가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있다. 지금의 난맥상을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은 엉터리 진단이다. 엄정대처 방식은 잘못된 해법이다. 박근혜정권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안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2014년 1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