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달 동안 의-정 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의료계 총파업 투쟁은 무기한 전면 집단휴진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의 결과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료민영화’ 등 대국민 이슈와 맞물려 일간지, 방송사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면서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노 회장은 “남은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비대위는 정부에 협의체를 역제안하고, 결과를 토대로 9만5000여명 전체 의사들에게 3월3일 총파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을 계획”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사 50%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면, 3월3일을 기점으로 의사들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못박았다.
단, 비대위가 역제안한 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파업은 유보된다.
그는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는 약 2주간 진행되며, 찬성률 50%를 기준으로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 어느 한 쪽이 절대 다수로 기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번 총파업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해 총파업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목표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이며, 의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파업이 불가피하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우나, 의사들의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회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 총파업은 어려운 문제”라며 “좋은 취지라면 취지를 명확히 살리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반대가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모아 만들어가자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파업을 반대하는 의사회원 1명과, 자신을 의료소비자로 밝힌 국민 1명이 피켓을 두르고 총파업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약간의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한 의사회원은 “총파업 결정은 잘못됐다”며 “원칙 없는 파업결정을 이끈 노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