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복지국가추진위 오훈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연일 의료분야의 규제 완화와 자본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에 ‘국민을 속이는 글’을 올리면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문구에 대해 “정부의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IT 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려는 것일 뿐, 아무런 합당한 논리도 없다”며 폄하했다.
그는 “오·벽지에는 화상진료 기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무의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며 “이동의 편의를 공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들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이라는 복지부 홈페이지 문구에 대해서는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쟁만능에 따른 병원의 양극화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탓”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대학병원의 자회사는 병원체계의 영리성을 강화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게 옳다. 이것을 기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병원체계의 영리화만 촉진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훈 대변인은 “의료민영화란 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책임지던 의료를 시장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조치”라며 “일차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에 IT 기반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병원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에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허용을 통해 병원체계의 시장성과 영리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모두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정의했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작년11월12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정치권에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학자, 보건전문가,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전신이다.
대표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이며, 추진위의 위원 중 여러 명이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위원들과 겹치고 있어 안철수 의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