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은 10일 오전 10시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건보공단은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단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추진위는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역할을 하며, 산하에는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한다. 또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8대 핵심 과제 |
①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 뒷받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 ②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 -정부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③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여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 ④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보험자로서 적극 대응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마련 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제공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⑥ 장기요양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종합 점검·개선 ⑦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부응 -방만경영 등 정부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개선 ⑧ 건강보험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국가위상 제고 -몽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 |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추진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77패러다임’이란, 197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의 기조를 정의한 것으로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정책을 뜻한다. 김 이사장은 작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고,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77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년 공단 운영목표인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향상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 개선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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