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국회위원들을 중심으로 열린다.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3인이 주최하고,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14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논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같은 주제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및 자법인 설립허용, 법인약국 설립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의 장이 참석,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