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전문과목 10개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제공하지 못해왔다.

전문과목명	1회(‘08년 합격률 95.7%)	2회(‘09년 합격률 99.6%)	3회(‘10년 합격률95.4%)	4회(‘11년 합격률 95.5%)	5회(‘12년 합격률 94.4%)	6회(‘13년 합격률 94.5%)	총계
합 계	220	259	275	272	271	274	1,571
구강악안면외과	30	55	53	76	53	66	333
치과보철과	46	49	53	40	61	38	287
치과교정과	39	48	57	49	47	48	288
소아치과	30	28	26	24	31	31	170
치주과	36	33	38	38	38	36	219
치과보존과	35	37	39	36	35	42	224
구강내과	4	8	9	5	5	8	39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0	1	0	2	1	3	7
구강병리과	0	0	0	2	0	2	4
예방치과	0	0	0	0	0	0	0

<2013년 현재 전체 치과의사(26791명, ‘12.12월 기준) 중 전문의 배출 1571명(약 5.86%)>

하지만 내년 1월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77조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응급환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임의수련자에게는 전문의 자격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전문의제도는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력해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해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의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 외 과목을 진료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치과 관련 의료기관 종류 명칭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해당하며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 표시 매체에 관계없이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구분		①고유명칭	②전문과목	③의료기관 종류 명칭
의료기관 명칭표시	예시 1	홍길동	치과교정과	치과병원
	예시 2	홍길동	소아치과	치과병원
	예시 3	홍길동	치주과(periodontoloy)	치과병원
표시가능 범위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 불가	10개 전문과목 중 1개 이상 사용 가능	반드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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