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정부 투쟁 현안 설명과 함께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이후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회장은 “궐기대회에서는 의료민영화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로 인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로 알려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바라보는 의료민영화 시각에 대해 전했다.
노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4%가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리고 이 민간의료기관이 공보험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강제계약을 맺고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라면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말대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로도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거나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의료제도 반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크고, 이것은 사무장병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방향이 같으므로 당분간 강하게 선을 그어 차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이를 보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 의협의 투쟁 목적이 희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싸구려 의료를 강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회원님들의 우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나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일 없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성은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투쟁은 의사의 권익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면, 여론의 향배가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의 편에 서는 자가 이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국민이 갑이고, 국민이 심판이다”라며 “의사들보다 더 큰 조직을 갖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에 더욱 능한 민주노총조차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투쟁의 승패는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반드시 저지하고, 36년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제도’를 반드시 개혁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지켜내자”며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의사들의 투쟁에 참여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부에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철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시민·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