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 논란 확산 … 정부 개념 정리나서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12.20 0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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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부처가 ‘개념’ 정리에 나섰다.

의료민영화는 13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틀 뒤인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등을 반대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의료민영화’ 키워드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같은 날 인터넷 토론의 장인 다음(DAUM)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20일 오전 5시 현재 8만3000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에 참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

인터넷 여론을 보면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부가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의 본질이 흐려지고 공공복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돈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암담한 상황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졌다. SNS에서는 주로 미국에서의 병원 이용 경험담과 한국과 미국의 수술비 비교 글들이 번져 나갔다.

의료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도 민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의료비가 청구되는 미국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재왕절개는 한국 191만원/미국 1996만원, 맹장수술은 한국 221만원/미국 1513만원, 백내장수술 한국 143만원/미국 507만원 등 한·미 수술비를 비교한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 “의료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의료민영화’ 개념 정리로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며 “만약 현행의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므로 사실무근이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는 해명 페이지를 만들었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Q&A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의료민영화 검색 시 가장 윗 상단에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걸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홈페이지에서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의미를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맹장수술이 1500만원이라는 등 이상한 괴담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의료민영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중소병원 수익 구조의 완화 차원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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