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영리화·민영화 저지 전면투쟁 선언한다
[성명] 의료영리화·민영화 저지 전면투쟁 선언한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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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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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보건의료 최대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폐기되었고, 1년을 앞둔 지난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 13일에는 전면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취임 1년 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핵심보건의료정책임이 완전히 드러났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느니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느니 애써 강변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 먹잇감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붕괴키시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에 8대 요구를 제기한다.

1. 박근혜정부는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박근혜정부는 12월 13일 발표한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3. 박근혜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4.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6. 박근혜정부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 박근혜정부는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극심한 의료기관간 경쟁, 의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8.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이행하고, 모든 국민 누구든 아프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정책을 세워라!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오늘 12월 19일을 맞이하여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기점으로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 저지 대국민호소문 발표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저지 원탁회의 구성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능단체들과 강력한 연대투쟁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반대 각계각층 시국선언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법안 입법 저지와 시행령·시행규칙 저지투쟁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선전홍보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 ▲전 조직을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총력투쟁 조직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정책 강행시 이를 전면 철회시키기 위한 파업 결의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어떠한 합당한 명분도 없고 합리적 대화도 없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 앞에서 어떤 미련도 망설임도 있을 수 없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자랑스런 기치를 들고 싸워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막고,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에 당당하게 떨쳐나설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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