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시작된 영리병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이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되자 야권이 정부의 의료분야 개혁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이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의료기기 공급 및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법인약국도 허용된다.
의협 “병원에게 편법으로 수익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같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계는 “정부가 오히려 편법수익활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야 할 병원에게 편법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학습지와 운동화, 교복, 체육복 등을 팔아 연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가 필수적인데, 추가재원은 없고 이에 따른 병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되자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다른 편법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힌 대한병원협회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은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며 “병원협회의 찬성 입장 표명에 유감”이라고 밝했다.
야당 “의료 영리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야권도 최근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에 힘을 보탰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며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고,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의료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장 의장은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기관이 진료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에 집중하도록 해 영리화가 가속화되고 환자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 투자활성화 미명 하에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입법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