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포장된 명백한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방안이다.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장치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보건의료정책기조로 내세우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첫째,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어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연관기업과 합작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 → 영리사업 → 이윤 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수익을 의료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부대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데다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도 더 급속하게 풀려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으로 대폭 확대할 경우 부대사업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돈벌이 영리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의료연관사업은 피부관리, 미용, 건강증진, 목욕·온천, 헬쓰, 의료기기 판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상품 판매 등 건강·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우려가 크다.
셋째,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도 기업사냥, 먹튀와 같은 인수합병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이다.
넷째,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약무법인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 기업가들까지도 법인약국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 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약국이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과잉의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다. 비록 외국인광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외국어로만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병원인지는 누가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이란 개념이 모호하여 공항, 항만, 공항철도, 지하철 뿐만 아니라 도심지, 백화점, 터미널, 철도역, 시장, 주요관광지 등 사실상 모든 곳으로 의료광고 허용지역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돈보다 생명을’이란 기치를 내걸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철도민영화에 이어 발표된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를 강행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기관 양극화를 해소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당장 진주의료원 재개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이행, 보호자없는 병원 조속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영리화와 의료상업화를 저지하라!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상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영리화·상업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고,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2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