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은 12일 저녁 일산 모처에서 문 장관과의 만남을 가진 뒤 의협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동소감을 밝혔다.
이번 만남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지난 7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가 열린 날 복지부에서 장관 면담 요청이 왔었다”며 “궐기대회가 끝난 후 16명의 시도의사회장과 면담 여부에 대해 회의를 했고, 만나지 않으면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회의 결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해 오늘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노 회장은 장관 취임 후 첫 면담인 만큼 의료계 현안을 전반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문 장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 수가 결정구조 문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편법을 써야만 하는 현실의 개선을 위해 투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문 장관에게 원격진료 허용은 궁극적으로 전문가인 의사가 결정하는 문제이며, 충분히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며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장관은 이 같은 입장 전달에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노 회장에 따르면 문 장관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등은 의료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 만큼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시행에 있어 ‘찬성’의 뜻을 밝혔다.
◆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 회장에 따르면 문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현재 1·2·3차 의료가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왜곡된 의료체계 자체를 바로 잡아야 일차의료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의사들은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만드는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장관은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첫 인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노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합리적인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가 기대하는 역할은 다르다. 장관임에도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숙지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 및 투쟁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오늘 회동에서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투쟁 계획은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