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이 ‘동네치과 경영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란 주제로 이어간 3차 정책콘서트는 3개 세션에 여섯 명의 패널 발표를 마친 뒤 청중 질의와 토론이 전개됐다.
지난 1,2차 정책콘서트와는 달리 이날 김철수 대표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치과계 경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치과의사 인력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기관당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수요, 가격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치과계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치대 정원 감축, 건강보험 등 수요 확대, 공정경쟁 확립 등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전문의 문제, 일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 보조인력 문제 등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치과의료 인력 체계와 치과의료 제공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과에 준해서 규정된 의료법을 치과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치과의료법을 제정하여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 치과의료 영역과 급여 확대
“보험으로 기본이 되는 치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건강검진 등 지금까지 경시하였던 영역의 수요를 확대하고, 치과 파이를 키워야 한다.”
▲ 협회 차원의 치과경영 지원 강화
“치과경영 문제는 더 이상 치과의사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 지금 치과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부 대형 치과와 영세한 동네치과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비유하자면 대형 치과는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층 학생이고, 동네치과는 서민층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협회가 나서서 영세한 동네치과들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업 위기에 처한 치과에 대해 경영을 진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치협 조직도 치과경영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치협 위원회, 사무국, 정책연구소 등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치과경영지원 본부’ 수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몇 년 전까지 치과계 전체가 노인틀니 급여화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치과계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됐다. '만일 임플란트 수가가 300만원이라면 보험급여화를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근 원광치대 신호성 교수팀에서 임플란트 시술원가가 157만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그 이상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대표는 치과의사의 자율진료권과 적정 수가 보장을 전제로 급여 확대의 긍정적 효과로 △치과진료 수요 증가 △진료수가 덤핑 억제, 진료비 균일화에 따른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또 급여화로 진료수가가 균일해지면, 수가 덤핑에 의존하는 부당, 불법 행위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치과의사 3만 시대를 대비한 보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치협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불법 네트워크치과
“몇 해 전부터 나타난 저수가, 사무장치과, 덤핑치과로 인해 치과계가 황폐화됐다. 고름은 짜내고, 썩은 사과는 도려내면 되지만 개원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덤핑 치과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치과대학에 진학하고, 가장 우수한 치의학 교육을 받고, 의술을 갖춘 젊은 치과의사들이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