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의 연구를 수임받아 지난 20일부터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모든 치과 개원의에게 ▲노인 임플란트 비용 조사표 ▲관행수가 조사표와, 별첨자료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방안 연구의 원가분석 대상 행위분류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이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전환될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를 산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치협은 관행수가 400개, 원가수가 100개를 목표로 발송했으며 11월말이나 12월 초까지 설문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조사표를 작성해 회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에 위임해 임플란트 급여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치협은 보사연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일반 개원의들이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부회장은 설명했다.
이어 “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비용조사를 조작한다거나 가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년 동안의 재료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작성하며 시간, 재료, 사용량 등 양이나 가격에 집착하다보면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있는 그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주길 바랐다.
조사표에 인건비나 수익현황 같은 예민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 부회장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 집이 만들어진다. 누락된 항목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진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임플란트 급여화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와 치협, 임플란트 관련 5개 학회(구강외과학회, 치주과학회, 보철학회, 이식학회, 카오미)는 임플란트 급여대책 TF를 가동 중이다. 이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2월 말이면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4년 예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는 ‘2014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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