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으로는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 절대 살릴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각과개원의협의회(각개협)는 20일 오전 7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회장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법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외과개원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21개 진료과 회장들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원격의료 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 위험성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까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격의료 전면 허용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앞에선 동네의원 살리자 해놓고 궁지로 몰아”
회장단은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작금의 의료현실과 의료체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며 “앞에서는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부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장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원격의료 도입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시범사업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강행할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대개협과 각개협은 대한의사협회 내 설치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투쟁 방향은 비대위에서 결정될 것인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시군구 비상총회 개최하는 것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상총회에서 결의된 일반회원들의 의견들을 결집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후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공급 중단 및 파행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한 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이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비생산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을 관치의료로 치부한다”며 “관 주도적인 의료시스템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사회에서 맞는가 회의적이다. 전문가집단인 의료계가 더욱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