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바라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바라보며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1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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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을 넘어 헛웃음이 쏟아졌다. 일부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강종석 기획재정부(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이 지난 13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본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기본법 내 의료산업분야를 용의 비늘에 비유한 직후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강 과장은 “용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등에 있는 비늘 자체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하느냐는 문제로 (법안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과 함께 토론회 패널로 앉아있던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를 이해시킬 수 없다’고 깨닫는 듯했다. 송 부회장은 강 과장의 발언 후 “보건의료분야를 용의 비늘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는 다른 종이에 호랑이를 그리고 있는 격이다. 왜 보건의료를 그 논리에 넣느냐”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켰는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보건복지부도 여러 차례 법제화에 주춤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1인 1개소 영업 규제완화, 영리병원 건립 등의 사안을 제정안에 모두 담았다. 의약계의 반대가 심한 건 당연하다.

기본법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산업분야를 고작 용의 비늘에 빗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분야가 경제산업 발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기세등등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쯤되면 기재부가 법안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의료비는 증가하며 의료 불평등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직역이 따로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모든 의약계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성이 큰 의료분야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추진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일방통행식 법안 추진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의료분야 개방을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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