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은 6일 제약협회 주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도 시장형제가 순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연구용역을 고려해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1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제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건보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도는 손실을 끼치는게 아니고, 환자 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라며 “시장형제 실시이후에 1원 낙찰 품목도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형제 인센티브 때문에 늘어난게 아니고, 대형병원의 약제코드를 잡기 위해 공급업자가 과당경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시장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최근 진행한 시장형제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실거래가확보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제가 유효하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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