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국회에서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건보재정 손실 초래하는 제도”
김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 이 제도로 인한 건보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원에서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이어서, 건보 재정은 464~1601억원 손실이 났다.
또 보험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의 대부분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2339억원)의 91.7%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지 명분 없어”
문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약가인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영찬 차관은 “1원낙찰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일축해, 그동안 재시행 의지를 보인 복지부가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복지부 실무자, 관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심층진단 토론회가 열려 존폐여부를 놓고, 진일보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6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존폐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이후 사실상 첫 공개토론장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