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고서(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야 하지만,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국조보고서를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국회를 무시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이냐”고 윤 국장을 나무랐다.
윤 국장은 “국조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고 공공의료에 대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국조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및 경남도 공무원들의 조례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여부 검토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탕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을 절대 재개원할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윤만수 전 관리과장 등의 고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진주의료원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과 민간 의료원을 포함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국조보고서 채택 후 어떤 종류의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의료장비를 도민에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가능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윤 국장의 계속된 국조보고서 불이행 발언은 여당 의원의 질타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오신 분이 진주의료원 빼고 이행하겠다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은 “진주의료원 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도, 국정조사에 따른 조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지사인지 알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