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개 국립병원이 반복적으로 불용한 인건비가 16억 7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등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전체 예산(1508억1000만원) 대비 인건비(694억8600만원) 비율이 4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용예산(10억4600만원)의 72%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7억5400억원)돼 기본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 등으로 사용됐다.
문 의원은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지 인건비 예산이 불용될 것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 불용과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및 기금 교수 제도’ 등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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