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1개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6개월치(2011년 6월~11월) 청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31개 대형병원들이 총 69억2800만원의 부당이득(건강보험 64억1700만원/의료급여 5억1100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금액은 대부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대형병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또한 31개 병원 모두 부당금액이 있었으며, 단국대병원·경상대병원·영남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은 부당이득 환수 이외에 8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4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약품비용 과다징수 11억9900만원(18.7%), 검사료 10억1400만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기타 4억5700만원(7.1%), 산정기준위반 2억2300만원(3.4%) 순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질병에 대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