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성하려던 금액은 100억원.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이어, 임산부 공약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대선 정책 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다.
이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할 예정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험 임산부’는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양 의원측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정부 지원은 전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며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4~6개월 소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5조 및 시행령 13조에 따라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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