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노인도 노령연금 받고 살아”
“타워팰리스 노인도 노령연금 받고 살아”
김용익 의원, “제도상 허점, 빈곤 노인 역차별”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0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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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소득 상위 1%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이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29명은 소득 인정액이 0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이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현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으로,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 인정액 산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현재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 제기가 적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 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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