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정원감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치과대학 정원감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년간 치과의사 3배 폭증에도 증가세 지속 … 공멸 막아야
  • 이상훈
  • 승인 2013.09.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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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
요즘 치과계의 화두는 단연 치과대학 정원감축이다. 치협도 최근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를 주제로 토론회가 벌어지는가 하면, 각 치과계 전문지도 사설과 기획기사를 통하여 치과대학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저가 네트워크 치과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도 치과의사의 인력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의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만큼 개원환경이 어려워진 것이다.

20년 만에 치과의사 3배 증가

치과의사와 치과병의원 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개원가의 환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1990년 20.6명에서 2011년 14.2명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치과계 전체 파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치과의사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보니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2010년부터 3백명에서 1천명의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시작됐고, 2020년에는 치과의사가 2만6천명을 넘어서고, 2025년도에는 4천~5천명이나 과잉 공급된다고 한다. 2010년 치과의사수는 인구 1천명당 0.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0.62명)의 62% 정도지만 여타 선진국은 치과의사 증가율이 미미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총 7260명에서 2011년 2만2544명으로 20년 만에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고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치과대학 정원을 크게 줄여도 모자랄 판에 2015년부터 경희대·조선대·경북대·전북대 4개교에서 치의예과 입학생이 182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치전원 제도로 줄었던 정원이 치대로 환원하며 다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2017년부터 치대 정원 외 입학정원이 매년 최대 5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17년 치대로 전환하는 5개 대학의 총 입학 정원수가 320명인만큼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2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

의과계는 의대 정원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투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전체 정원의 10%를 줄이기로 하였고, 이후 꾸준히 정원감축과 부실의대 통폐합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확한 근거와 논리로 국민 설득 나서야

이제 치과계도 더 이상 미룰 수만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치과의사가 과잉공급되어 줄여야 한다는 것은 치과의사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줄이느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치과의사가 많이 공급되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구강건강에 폐해로 나타나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고급인력이 실업상태이거나 적정한 수의 환자를 보지 못하고 반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국력낭비임을 국민과 정부를 향하여 강하게 호소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논리가 실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치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은 교육자이기 이전에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전체 치과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황을 자각하고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치과인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치과대학 정원감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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