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어디로 가나
치과전문의제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고 있는 배…치과계 대의와 합의 되새겨야
  • 이상훈
  • 승인 2013.07.1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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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의원)
가히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치협의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4월 대의원총회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지부와 개원의 여론은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의원회의에서 표결로 갔다면 치협 안은 부결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사후에 거른다”는 건 비현실적

▲ 전문의제 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회원 대다수 여론대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유보됨으로써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갈려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그렇다면 치과계 화합을 위한 결정유보라는 결의는 갈등의 골만 깊게 할 뿐이라는 우려가 컸다. 예상은 적중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일단 대의원회의 산하 ‘전문의제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절름발이로 시작했다. 전문의제 여론을 강력히 주도하고 전문의제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개원의 단체를 배제한 것부터 문제였다. 이는 다분히 그들의 목소리와 역량을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편협한 정치적인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반년 가까운 동안 특위에서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어떤 합일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반대했던 건치와 경기지부 소속 이외의 특위위원들은 수련의 감축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면허갱신제와 자격시험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전문의 수를 줄여나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의를 배출한 후 사후에 걸러내겠다는 발상은 더욱 더 비현실적이다.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대다수 회원들의 뜻인 소수전문의제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여기에 지난 4월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가 구강외과에 대한 전문의 경과조치 우선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형외과와의 경쟁력을 이유로 들고 나왔다. 결론은 구강외과 임의수련자만이라도 전문의시험을 볼 자격을 달라는 말이었다.

대다수 개원의 분노 잊지 말아야

한편 미국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거나 현재 전공의로 재직 중인 치과의사 3명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의제 전면개방안 찬성론자였던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올 11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치과대학치과 교정학교수협의회와 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교육과정협의회, 전국치과보철학교수협의회 교수 일동, 그리고 며칠전 대한치과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장안보다는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사공은 제각각 방향으로 노를 저어 배는 산으로 가고 있는데, 선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격이다. 하긴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전체 회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기세 좋게 밀어붙이다가 좌절되었으니 컨트롤 타워로서의 동력은 이미 그때 상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 1월부터 1차 기관에서 해당과목만 진료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77조 3항은 엄연히 현행법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조항을 사수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각 전문과목 간의 진료영역 확정도 이해당사자들을 몇날 며칠 모아놓고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뜻으로 이미 표현된 소수정예전문의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별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려는 듯한 일부 특위위원들은 지난 전문의 정국에서 표출된 치과의사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각 직역단체도 이기적인 법적투쟁보다는 전체 치과계의 대의와 합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솔로몬이 나와도 해결하지 못할 콩가루 형국임에는 틀림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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