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님 귀하!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이 4개 제약단체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 정부는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1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금번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계신 제약산업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2.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이는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앞서 제약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고 어려운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11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강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명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김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