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료의료원을 휴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설마설마했던 일이 실제 발생한 것이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를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을 때 당혹스러웠다. 103년의 전통을 가진 공공병원이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 이전 신축한지 5년 밖에 안 되는 진주의료원을 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폐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의 포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이 7%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과잉진료, 비급여 개발 등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때에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의료원 누적부채 급증과 1조3,488억 원에 이르는 경남상도의 채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인접한 마산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없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다. 진주의료원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없는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익성이 낮은 이러한 공공의료 활동을 민간병원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가 월등히 저렴해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도 해왔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특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병원의 적자분 상당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수익성’ 잣대로 강제로 폐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공공병원 폐업 결정을 지역사회 내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환자단체들은 오늘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퇴원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전화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 퇴원을 종용하거나 의사들의 사직을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들었다. 이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서부 경남지역에 위치한 진주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서부 경남지역 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불평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휴업·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업·폐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료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업·폐업을 할 경우에도 휴업 예고기간이나 폐업 예고기간 동안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전원시켜야 한다.
환자가 병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업·폐업조치를 단행한다면 이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우리 환자단체들이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지금도 진주의료원에는 38명 내외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고 한다.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어 이송시 사망가능성이 높은 환자, 중증근무력증으로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 이송중 사망가능성이 높은 뇌졸중 환자, 인공관절 수술환자, 연고가 없어 퇴원하면 갈 데가 없는 환자, 다른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불안해하는 발작환자,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 등 모두 ‘진주의료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요청한다.
또한 입원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조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이 정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