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가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한 해 30~40억, 지난해 말 누적 부채가 279억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폐업을 강행했다.
진주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타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다른 수많은 이유 중에서 빈민층, 노숙자 등 의료급여 환자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공공병원을 단지 병원의 수지타산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말은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환자유인을 하지 않으며, 돈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도 폐업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은 연간 100억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국가 보조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를 하라고 해놓고 비용문제는 도와주지 않은 채 ‘알아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경영은 정부의 지원없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구조적 현실이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것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어설프게 개입하면 공공의료니, 서민복지니 하는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본질을 흐릴 게 분명하다.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는 중요한 알갱이가 빠진 채 경상남도와 노조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다. 노조와 경상남도의 대결이라면 도민들은 관심 없다.
지난 103년 동안 의료원을 키운 것은 경남도민들이다. 진주의료원이 도민들의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해 없어져야 한다면 결정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직접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가 정말로 의료약자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도민들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