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언에 대한 성명서 (2013. 4. 2.)
선로를 이탈한 기차는 멈춰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화 위한 억지 주장 중단해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1일 직원조회에서 한 발언이 부적절하고 부당한 언사로 가득차 있다.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을 “개혁과 혁신”으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를 “잡음과 비난”으로 표현했다. 도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개혁과 혁신인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공공병원을 살리자는 의로운 절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한낱 잡음에 불과하단 말인가? 전혀 부적절한 발언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한두달 동안 해당실국과 간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서 해당실국과 간부들 외에는 전혀 논의조차 없었다”는 실토이다.
◯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료원의 개별 특수 사항”이라고 한 발언은 330만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의 무지와 억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100여년의 역사상 첫 강제 폐업이다. 진주의료원보다 적자가 많은 곳이나 부채가 많은 곳이나,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폐업한 사례가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전에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각계각층 시민들,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병원 죽이기 신호탄으로,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정책과는 무관한 진주의료원만의 개별 특수사항으로 억지로 떼놓으려 하는 것이다.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45%~50% 정도가 되어야 적정한 수준인데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거의 80%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이며, 34개 지방의료원 모두 50%를 넘었고, 70%를 넘은 곳이 17곳이며,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도 6곳이나 된다.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적정진료, 양심진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과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는 36회, 도의회에서 11차례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청을 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해 강성노조 혐의를 들씌우려는 억지주장이다.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경영진단 방안은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노동조합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경영개선을 거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 무능한 공무원 파견, 무능한 의료원장 선임, 우수한 의사수급 실패, 의사들의 집단 사직 등 진주의료원 관리운영의 실패책임을 들씌우기 위해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수법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작년에 136억원을 의료수익으로 벌어 135억원을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마치 번돈을 모조리 인건비로 쏟아부은 것처럼 왜곡했다. 135억원은 5년간 임금동결한 액수이고, 공무원의 70% 수준에,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 밖에 안되는 액수이다.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결코 임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의료수익이 낮은 것이다. 의료수익이 낮은 이유는 취약한 의료접근성,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과 특성화 전략 부재, 낮은 유휴장비 활용도, 의사 수급난 실패, 유능한 의료원장 선임 실패 등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실패 탓이다.
◯ 이렇게 볼 때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며 폐업결정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억지에 바탕하고 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그대로 기차는 간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선로를 이탈한 기차이다. 이대로 달리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13년 4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