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를 개최하고 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와 간호인력 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오는 2018년 폐지되며,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간호인력 체계는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나눈 3단계 인력체계로 바뀐다.
◆ 간호조무사, 경력·시험 등 통해 간호사로 활동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정의된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원을 포함한 모든 간호인력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1·2급 실무간호인력이 필료로 하는 경력기간 등 구체적인 면허 자격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3단계 간호인력 시스템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가 가능하며,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2018년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 적용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간호사협회, 경력상승체계 반대
이날 회의에선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간협을 제외한 간무협과 병협은 정부가 내세운 방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무협 측은 정부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1·2급으로 나뉘는 실무간호사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율해 나갈 사안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병협측도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특히 병원 내 간호인력의 팀 체제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일화된 간호인력 체계에도 동의하나, 경력상승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간협 내에서는 간호인력 일원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진현 직능위원장은 이날 열린 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능위 논의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여타 직능단체들도 서로의 발전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행태가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능위는 천연물신약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청과 동아제약, 녹십자 등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해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개선방안 토론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