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입,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의 목표를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으로 정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강화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활성화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실 인력 부족,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 기관 부족, 낮은 수익성 등을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3가지 응급의료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 정부의 3가지 응급의료 추진 방향
복지부는 우선 응급의료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확대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송 과정 중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의 이동 없이 최종치료까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받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상센터 설립과 외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 응급수술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해 지역사회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전 단계 모니터링을 위한 소방방재청과 복지부의 전산정보망 연계 방안도 내놓았다.
마지막 추진 방향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내세운 복지부는 ▲농어촌 군(郡)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도서․산간 내륙지역 닥터헬기 활용 ▲무연고 응급환자를 위한 지자체별 지정병원 운영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확대 ▲응급실 의료진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기능중심 개편안 반색 … 구체적 예산 편성 필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특히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기능 중심 개편안은 반갑다”고 말했으며,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한국 응급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전 단계”라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에 구체적 예산 책정 등을 촉구했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예산 2000억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곳에서 언제든 원하는 수준을 얻겠다는 것”이라며 “인구대비 4000~5000억 정도를 인건비와 시설 투자에만 활용해야 원하는 응급 의료 수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 오는 13일 복지부장관, 기재부·교과부·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