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공약 지켜질까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공약 지켜질까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3.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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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 복지분야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 이행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수위와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공약의 대폭적 수정을 주장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여권 등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실련 등은 발끈했다.

당선인으로서는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이들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5% 수준으로 박 당선인은 2016년까지 보장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대 질환을 모두 보장하려면 비급여 영역인 상급병실료(특실과 1∼2인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관한 포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4년간 2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공약수정론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경실련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속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포럼)은 즉각 반발했다.

건강포럼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전액부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며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공약하였는데 가장 큰 비급여 의료비 항목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80%)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급여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포험은 특히 “재원마련이 어렵다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적어도 3대비급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의료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100% 무상진료는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너도나도 병원을 찾아 상급병실에 입원하려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정질환을 무상으로 진료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은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으나 박 당선인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공약으로 내놓았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당선인.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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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 ㅋㅋ 2013-02-12 13:27:24
꿈 깨세요. 누구한테 복지를 기대하는거야. 새누리당이 박근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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