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5년 세월은 참담했다.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질대로 궁핍해졌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크게 후퇴했고 상생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언론권력은 줄서기에 바빴고 비판여론은 숨을 죽여야 했다.
권력 주변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정권의 압박에 못이겨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정권의 비리는 차라리 애교에 가까웠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바보처럼 취급했던 정권, ‘최악의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숨막히는 5년. 그 공포권력이 명운을 다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뭇 남다르다 할 것이다. 박 당선자 스스로 밝혔듯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말로는 서민을 표방하면서 뒤통수 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가 서민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특히 10년 전 노무현을 선택했던 50대는 이번에 박근혜를 선택했다. 왜일까?
박근혜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며 자신이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실패한 정권의 정당 후보를 다시 한 번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보다 인권보다 더 절박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였으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믿음을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은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다.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다름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백성에게 있다’는 ‘대권재민(大權在民)’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대통령은 민생을 챙길 수 없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서민이 노동자인 시대에 약자를 외면하고 반대세력은 무조건 좌파로, 종북으로, 때론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이념논리가 또다시 판을 친다면 민생정치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골화된 노동자 탄압의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 예컨대 일부 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해놓고 의료민영화 등 의료비 폭등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보장성 확대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아니다. 과학기술부를 폐지해놓고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보통신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도 닌텐도(휴대용 게임기)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다.
박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때 없앴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잠시 거꾸로 돌린 시계를 원점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환영한다.
교수신문은 새해 사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을 선정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어렵다’는 의미다. 편법과 탈법이 판치는 혼탁한 한국 사회를 꼬집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가진 자와 위정자들의 탓이 크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거세개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생대통령과 대통합을 내걸은 박 당선자가 집권기간 내내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