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사’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존엄사 협회 연구진은 15일, 존엄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독자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
절차를 중시한 후생 노동성의 지침보다 한발 앞선 내용으로 향후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 등의 원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 단체로부터 죽음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존엄사의 의학적 조건 등을 제시했다. 총론으로는 ‘말기’나 ‘불치’의 정의 및 연명치료 중지조건을, 각론으로는 ‘암’ ‘호흡 부전·심부전·신부전’ ‘지속적 식물상태’ ‘전신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줄기 위축성측색경화증(ALS‘) ’고령자‘ ’구급 의료‘ 등 합계 6가지 패턴에 대한 치료 중지 조건 등을 기재하고 있다..
말기는 ‘불치(와 판정되었을) 당시부터 죽음까지의 시기’, 불치는 ‘모든 치료 행위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죽음에의 진행이 멈출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정의했다.
치료 중지 조건으로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지할 의사가 있거나’ ‘의사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할 때’ ‘존엄 있는 생의 확보와 고통의 제거’ 등 3가지를 명기했다.
암의 말기는 ‘치료 효과가 없어져 간호가 중심이 되었던 시기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했으며 말기에 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행위로 ‘영양·수분의 보급’ ‘인공 호흡기의 장착’ 등을 들었다.
ALS 환자는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반복했다’ ‘무호흡 테스트에서 자발적 호흡이 없다’ 등을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 했으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의가 분분해 최종적으로 ‘환자 자신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내용에 카와구치 유미자 일본 ALS 협회 이사는 “일견, 환자의 자기 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위사람들이 환자(의 죽음)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존엄사 협회는 나을 전망이 없는 병의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 조치를 그만두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의 확립과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1976년 설립됐으며 회원수는 약 12만명이다. 임종이 다가오면 존엄사의 의사를 문서로 만든 ‘리빙윌’을 병원에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작년 토야마현의 병원에서 환자의 인공 호흡기가 떼어진 사건이후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에 민간단체로는 처음 여러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내 놓은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자는 가족의 간병의 노고나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 진짜 의사와는 반대로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나 조건도 소중하지만 환자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고서 조차 없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