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너무 과소평가 하지 말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너무 과소평가 하지 말라"
복지부, 한미FTA 핑계 약제비적정화 무력화 시도에 경고 메시지?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6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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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내서도 이견…"이것 저것 다 챙기면 배는 침몰"

보건복지부가 한미FTA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 연일 반박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13일에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량 신약개발에 차질을 빚고 우량 제약사들도 ‘치명상’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 불필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제약업계내 일부 여론조성그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미 FTA는 의약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제반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협상은 국내 보험제도 및 의약품제도에 근간이 변화되지 않고 기존 국내 규정 수준으로 타결되어 갑작스런 제도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자 연구개발에 집중했던 국내 우량기업들은 보다 투명해진 유통환경에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만을 약가 협상을 통해 제공하면 약가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해 국민의료비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허가와 특허 연계는 특허존속기간 중에 제네릭신청품목과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FTA 협상결과로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허가 만료되고 약사법에 의한 재심사(자료 보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며 "노바스크(화이자사의 고혈압치료제)의 복제약 또는 개량신약들은 특허 또는 자료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별도의 특허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보호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량신약이나 복제약 출시에 장애요인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허와 허가의 연계는 미국쪽 특허신약의 독점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정당한 특허 보호는 국내 연구 분위기를 고취시켜 특허 강국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 존속기간 중의 품목에 대해 후발 제네릭 업자가 불법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면 미국 쪽 특허 신약의 독점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국내 업계의 연구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허 부분에 대한 피해 주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온 기업들에게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반응은 결과적으로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약산업 피해여론조성에 복제약 비중이 높은 몇몇기업이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특허권 강화 →개량신약 출시지연→환자 약값부담 가중'이라는 왜곡된 논리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제약사의 한 고위임원은 14일, "요즘세상에 국내기업 국외기업이 따로 있느냐"며 "협회가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보다) 과도하게 내수시장 보호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임원은 "한미FTA의 협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특허문제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입게 될 피해는 크지 않다. 우리도 제네릭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 저것(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없는 기업이나) 다 담다보면 배는 침몰한다"고 충고했다.

B제약사 임원은 "어제 한나라당에 건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해가 1조니 2조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FTA가 가져올 피해논란보다 (신약개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지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제약협회의 행보를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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