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급여 등재는 무엇이 문제일까.

그동안 속시원히 공개석상에서 꺼내놓지 못했던 문제가 정부와 환자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된 리펀드제도를 제안하는 등 환자들의 절박함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2년 후기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와 환자단체의 관계가 급여혜택에 끼치는 영향과 급여 등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류 과장은 “환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 다국적제약사가 환우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부보다 먼저 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환우회와 제약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가 급여 혜택을 받기 전에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를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 급여등재가 지연되면 환자들이 힘들 것”이라며 “이해는 가지만,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에게 부탁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 등재는 약물의 효과성과 재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환우회 입장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제약사들이 윤리적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과장의 이 같은 당부에는 다국적제약사가 급여 등재 과정에 환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를 언급하며 다국적제약사의 변칙적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 적용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과거 글리벡이 급여에 등재될 때 정부가 약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노바티스 사장이 직접 참석해 절대 약가는 못깎는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환자한테 본인부담금 10%를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었다”며 “그 비싼 약인 글리벡을 현재 환자들은 무료로 먹고 있는데, 리스크쉐어링 적용이나 급여 등재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공정하고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노바티스 글리벡을 비싼 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다른 약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며 “당시 노바티스는 본인부담금 30%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었는데, 환자단체가 본인부담금이 아닌 약가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해서 반대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급여 등재가 지연돼 환자들이 사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정부가 약가를 못 내리고 환자들을 살릴 대안이 없으니까 본인부담금 10% 환급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환자들이 다국적제약사에 위험분담제 도입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위험분담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 어떤 환자단체들은 제약사가 위험분담을 제안하는데 정부가 안받아 준다는 토로를 늘어놓기도 한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이 위험분담제를 변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