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익단체에 대한 구애가 한창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은 표가 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머문다.
지난 6-7일 잇달아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와 전국의사가족대회는 각 후보들이 의·약사 프랜들리를 선뵐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들은 입을 모아 자신들이 의·약사의 위상을 강화할 최적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의약환경 개선과 보다 나은 의료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과연 ‘조삼모사’는 아닌지, ‘입에 맞는 떡’은 아닌지 잘 생각해볼 일이다.
전국여약사대회를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문제다.
두 후보 모두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저수가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의약분업 이야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법하다.
문 후보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저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으나, 건강보험재정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간과한 무리한 약속은 아닌지, 돌이켜볼 일이다.
박 후보 역시 “현재 의료환경은 의사들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걸 모르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측은 의사대회에 대신 참석한 부인 김미경 교수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했으나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의사 이익 대변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치인들의 이익단체 표심잡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가릴 것 없다. ‘이곳에 가서 이 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 말 하는’ 식이다. 듣는 이들이 이를 모를리 없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오히려 감언이설 같은 발언을 듣고 박수까지 보낸다. 이번 의·약사 대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최대 이슈가 됐던 약사법 개정안은 그런 꼴불견을 보여준 난장판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약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통해 환심을 사고자 했던 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정치인들에게 표는 중요하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마타도어를 일삼고 허위공약을 하며 실현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내뱉는 것은 양식있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과거 우리는 터무니 없는 공약에 속아 표를 몰아주기도 했으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 민심을 호도하려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허공으로 날리는 유권자들도 문제다.
정치는 유권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구태를 버리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심판해야 할 때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가경영의 CEO론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좋은 교훈이다. 국민 경제 특히, 서민들의 삶은 더 떨어질 나락도 없게 됐으니, 이것만큼 좋은 학습효과는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